조두순보다 더 위험한 성범죄자 김근식

조두순보다 아동 성범죄를 더 저지른 김근식(53)이 조두순의 범행은 조씨에 가려져 덜 주목받았지만,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이라는 점에서 조씨만큼이나 죄질이 잔인하다고 합니다.
전과 19범인 김씨는 지난 2006년 미성년자 11명을 연쇄 성폭행한 혐의로 복역 중입니다. 그는 그해 5월24일부터 9월11일까지 인천과 경기 일대에서 9∼17살 초중고 여학생 11명을 연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씨는 타인을 도와주려는 피해자들의 호의를 악용해 유인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2000년 강간치상죄를 저질러 5년을 복역한 김근식은 출소한 지 불과 16일 만인 2006년 5월24일 인천시 서구에서 등교 중이던 9살 초등학생 A양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범행 당시 김씨는 A양에게 “무거운 짐을 드는 데 도와달라”며 유인해 승합차에 태운 뒤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려가 때리고 성폭행했습니다.

조사 결과 김씨는 성적 콤플렉스로 성인 여성과 정상적 성관계가 어렵자 미성년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당시 그는 이미 전과 19범이었습니다. 피해자 중 1명(17세)을 제외한 나머지는 만 13세이거나 그보다 어렸습니다.

앞서 김근식은 2000년에도 미성년자 성폭행으로 5년6개월을 복역한 바 있다. 하지만 출소 16일 만인 2006년 5월24일 인천 서구에서 등교 중이던 9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또다시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후 미성년 10명을 추가로 성폭행했다. 주로 "무거운 짐을 드는데 도와달라"며 피해자들을 유인해 승합차에 태운 뒤 인적이 드문 곳으로 끌고 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는 그해 8월10일 마지막 범행을 저지른 뒤 18일 인천 덕적도로 달아나 생활하다 동생 여권을 이용해 필리핀으로 도주했다. 그러나 도피처 마련이 어렵자 9월9일 귀국한 후 여관 등을 전전했고, 경찰이 공개수배한 다음날인 19일 자수했습니다.

온라인에선 오는 2021년 올해 형기를 마친 김근식이 다시 사회로 나온다며 재범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커뮤니티 등에는 "조두순 만큼 위험한 김근식이 곧 출소한다", "현재 얼굴을 공개해야 한다", "50대 초반이면 재범 가능성 높지 않냐", "또 사회로 나온다는 게 놀라울 따름" 등의 글이 쏟아졌습니다.

불안을 호소하는 여론이 확산되자, 여성가족부는 지난달 법무부를 통해 김근식의 출소가 오는 9월이 아니라 내년이라는 소식을 확인했습니다. 당초 알려진 형 만기 시점보다 1년 넘게 출소가 미뤄진 이유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여가부 관계자는 "김근식의 출소일이 올해 9월이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정확한 날짜는 말할 수 없지만 내년 말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무부처인 법무부 관계자는 "김근식의 정확한 출소일은 개인 정보로 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근식은 출소 후 신상정보 공개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가부는 법원으로 신상정보공개제도 이관된 2008년 2월4일 이전에 김근식과 같은(개정 전 법률 적용을 받는) 성범죄자들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열람 결정의 주무부처입니다.

이에 따라 이 법들이 시행되기 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고 신상정보 등록 등 명령을 부과받지 못한 성범죄자들은 출소 후 법원 결정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가 이뤄진다고 합니다.

여성가족부는 김근식을 비롯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을 파악한 후 등록 및 공개한다고 합니다. 관련법상 형 집행종료 후 1개월 이내 신상정보등록을 결정하도록 돼 있어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등록 여부를 결정합니다.

 

7월 법무부를 통해 김근식의 출소가 올해가 아니라 내년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여가부 측은 “법무부로부터 김근식의 출소일이 올해가 아니라 내년 하반기쯤이라고 전달받았다”라며 “구체적인 출소일은 개인의 신상에 해당돼 공개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조두순의 정체와 최근 근황 (tistory.com)

조두순의 정체와 최근 근황